[인사노무]

교사 육아는 독려하고, 원장 부담은 덜어주는 

'교직원 육아휴직 지원금'

최근 육아휴직을 보장하려는 정부 정책과 맞물려 육아휴직의 기본 개념을 알아보고, 영유아 보·교육기관 교직원에게 육아휴직을 주는 원에는 고용노동부의 어떤 지원금이 있는지 다뤄보고자 한다. 이러한 지원금의 경우 필요 요건에 준수해야 지급되기 때문에 요건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리 원에 재직하는 교사가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 반드시 보내주어야 하나?

보내주어야 한다면 원에 생기는 혜택은 어떤 것이 있을까?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이러한 육아휴직 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 일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원의 교직원이 1년 넘게 해당 원에서 일했다면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한다. 하지만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원 교직원을 육아휴직 보내는 경우 해당 원에는 혜택이 주어진다. 육아휴직 지원금이 바로 그것이다. 종사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된 뒤에도 복귀 이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을 유지하면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1개월에 20만 원씩 지급된다. 육아휴직을 1년 부여할 시에는 240만 원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어린이집의 경우 교직원에게 육아휴직을지급하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치원은 사학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사학연금에 가입한 교직원의 경우 육아휴직은 부여하되, 육아휴직 지원금은 받을 수 없다. 반면 사학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교직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은 교사에게 육아휴직을 줄 경우 원아를 돌볼 교사가 자리를 비우게 되어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지원은 없나?

있다.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이 그것이다. 이 제도는 출산휴가, 유사산 휴가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뒤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원에 지원금을 주는 제도이다. 지원금은 1개월에 1인당 60만 원씩 주어져 1년에 7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가장 먼저 필요한 요건은 대체교사를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용 유지 요건도 존재한다. 대체교사를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상 고용 유지해야만 지원금이 신청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감원방지기간이 존재한다. 대체교사를 채용하기 전 3개월부터 채용한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고용 조정으로 기존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 된다. 이때 계약기간 만료나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감원방지기간 요건과 관계없으며, 대체 근로자 채용 이후 입사한 근로자를 고용 조정한 경우도 감원방지기간 요건을 불충족 시킨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어린이집 교사가 육아휴직을 2015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사용하는 상황에서 대체교사를 2015년 8월 4일에 고용한 뒤 계속해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교사가 복귀한 뒤 30일이 지나고도 여전히 대체교사를 고용 중이라면, 대체교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사례 속 어린이집에서는 2015년 5월 31일에 종사자를 권고사직한 사실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감원방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다. 2015년 8월 4일에 대체교사를 채용하였고, 채용 3개월 전인 2015년 5월 5일 이후부터 채용 6개월 후인 2016년 2월 3일까지 기간에 권고사직 등 고용 조정 사실이 없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것이다.

우리 어린이집은 육아휴직을 교사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근무시간을 줄여주는 대신

출근은 지속하게 하고 싶다. 이러한 제도는 없나?

당연히 마련되어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그것이다.

이에 따라 원장은 보육교사 근로시간을 1주에 15시간 이상 30시간까지 단축시킬 수 있다. 이러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도 지원금이 있다. 1개월에 30만 원씩 지원되어 1년을 부여하였을 때, 36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위 제도의 요건은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종사자에게 부여하고, 육아휴직이 종료되어 복귀 뒤 30일 이상 고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