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민간어린이집·유치원 진출입로 도로 점용료 면제
오는 7월 18일부터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진출입로의 도로 점용료가 사라진다. 그동안 민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점용료 감면 규정이 없어 혜택을 누리지 못했으나 이제 도로법(제68조), 도로법 시행령(제73조) 개정으로 도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됐다.
국토부(장관 강호인) 관계자는 “영세 교육시설의 운영 부담이 줄어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전국 민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