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로 지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 전액이 2018년부터 국고에서 지급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각 지방교육청에 부담하도록 한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예산으로 책임지는 것이다.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새정부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업무보고에서 현행 월 22만원인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2018년 25만원, 2019년 28만원, 2020년 이후 30만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액을 내년부터 전액 국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운영된다. 예산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각각 약 2조원씩 총 4조원이다.  

또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인 국공립 유치원 원아수용률을 40%로 높일 예정이다. 사립유치원을 공공형으로 전환해 1,330학급을 늘리고 국공립유치원 2,431학급을 증설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18학년도부터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이날 보고됐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서 교육 출발선의 평등을 기하고 걱정없이 아이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