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회장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김용희)가 주관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육예산의 현재와 미래 대토론회’가 11월 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김학용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종필 (사)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책연구소장의 ‘보육체계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에 관한 주제 발제로 시작했다. 

김종필 소장은 “최저임금인상분을 반영할 경우 최소 23%이상 보육료를 인상해야 하고 최소한의 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10% 인상은 필수적이다. 사실상 현재 보육료를 최소 10% 인상한다하더라도 3년 전 표준보육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고 피력했다. 또한 “현재 22만원으로 책정된 누리과정 보육료를 도입 당시 예산 계획에 따라 30만원으로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무환경개선비 인상도 언급했다.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30만원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동남보건대학교 김혜금 보육학과 교수, 육아정책연구소 김동훈 기획연구팀장, 김용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신기어린이집 원장), 이상원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김용희 회장은 “앞으로 정부가 표준보육비용의 현실화를 통해 어린이집이 그 누구부터의 책무성 요구에도 정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보육사업 기반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의 입장 대변을 위해 참석한 기획재정부 이상원 미래경제전략국장은 “재원은 한정돼 있고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곳들이 많아 요구 사항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다.”며 운을 띄운 후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20% 감액하고, 이를 복지 분야에 투자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히며 보육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에 대해 김학용 회장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고려해 달라.”고 말하며 “보육료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복지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반론했다. 

이번 토론회는 ▲영아보육료 현실화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 ▲하루 8시간 표준운영제 정립 촉구를 위한 자리로 전국 어린이집 원장과 관계자 2천여 명이 함께 해 열띤 토론과 공감의 장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