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정책 토론회

2018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정책 토론회가 11월 21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양승조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장),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 간사),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복지위 간사),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최도자 의원(국민의당)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곽문혁),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심), 전국어린이집연합합회(회장 송기복)이 주관했다.

내빈으로는 나경원 의원(자유한국당), 김동철 의원,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전국 어린이집 원장 교사들 2,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어 이번 사안에 대한 관심도를 증명했다. 

양승조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국 어린이집 중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이 약 85%에 달한다. 가히 민간어린이집이 대한민국 보육을 이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내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1인당 약 22만 원 상당의 인건비 증가가 예고되어 있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보육료가 인상되지 않으면 현실상 어린이집 교사들의 대량실업이 우려 된다”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따른 보육료 인상을 호소했다. 

이어 최도자 의원도 “보육료가 현실화되지 않으면 어린이집 운영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범법자로 내몰리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보육료를 산정하도록 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놓았다. 이를 위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육료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한라대학교 장영인 교수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장 교수는 “학원 교육은 사립이라고 하지만, 사립학교에서 하는 교육은 공교육이라고 하지 않나! 마찬가지로 민간어린이집에서 하는 교육 역시 공보육이다”라고 말하며, 공보육 실현에서 국가와 민간의 역할, ‘비지원어린이집의 운영정상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 제언’으로 발제를 이어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 정효정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민간어린이집 교사 김유란, 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장 이삼범, 연서어린이집 원장 이은희,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권병기가 참여했다. 

에디터｜EK(주)_월간유아 장지혜 기자